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히 2017. 7. 4.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이후 같은 달 17.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