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R’ 와 관련하여 V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거액 임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