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명시하고 있는바” 다음에 “(을 제3호증의 제3면 참조)”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2015. 12. 15.자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개정이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을 제4호증의 제2면 참조), 종래의 대주주 기준이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바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으로서, 법적 기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다.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구 소득세법령 상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4호증을 포함하여 오히려 위 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은 '종전에는 구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나 실무관행에 있어 “대주주”의 기준에 관하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