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면서 합의하였고, 1 차례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6. 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약 8개월의 단기간 동안에 약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3회에 걸쳐 금원 갈취, 이른바 ‘ 빈 차 털이’ 형 절도,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담당,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 사기, 무전 취식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달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