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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24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306㎡ 지상 조립식패널 가건물 중 2층 1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306㎡ 지상 조립식패널 가건물 중 2층 10㎡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