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와 1999. 7.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7.경 초등학교 동창인 C를 지인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C가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고 C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여행을 함께 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