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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8. 저녁 경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 ’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투숙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모텔’ 503호에 와서 술값을 받아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9. 00:30 경 위 모텔 503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술값을 결제할 카드를 가지러 위 방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서 “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
”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려 벽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임상 기록지, 진단서
1.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나.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