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3:2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삼성전자대리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또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