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