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718 판결 | 리걸엔진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의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 1980. 8. 1. 건설부령 제268호로 개정되면서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가격평가의 기준을 정한 제6조의2 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위 신설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실상의 사도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위 신설규정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위 신설규정을 적용한다 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는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가격평가액의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22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의 각 규정,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 제46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8항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의 규정은 감정평가업자가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가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1.선고 93구3945

대법원 1996.8.23.선고 95누14718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1. 선고 93구3945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506 판결(공1987, 46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공1995하, 2613)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구)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