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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0.06 2015가단1330
공유물분할
주문
1. 속초시 D 임야 3,71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betabeta1. 속초시 D 임야 3,71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