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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1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촌마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 교통 초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11월부터 약 1년의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