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4. 08:00경 경기 부천 소사구 소재 송내역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도로 88.8km 판교방향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