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3. 24.자 철 구조물 등 구매계약에 의한 주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 1) 알제리 모스타가넴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D 주식회사로부터 철 구조물 등 제조를 수주받은 피고(2017. 1. 2. 당초 피고 주식회사 B가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는 2016. 3. 24. 원고와 사이에 Steel Structure, Stair & Platform, Stack Ladder & Platform, Duct Down Body, Damper Down Body(이하 ‘이 사건 철 구조물 등’이라 한다
)의 제조ㆍ가공ㆍ납품 등에 관한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구매계약서] 현 장 명 : D/ 알제리 MOSTAGANEM 발주품명 : Steel Structure, Stair & Platform, Stack Ladder & Platform, Duct Down Body, Damper Down Body 계약금액 : 일금 팔억칠천삼백이십만원정(￦873,200,000) 영세율/FAS 인천북항 (단, 금액은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금액 변동 가능성이 있음) 발 주 일 : 2016. 3. 24. 납 품 일 : 2016. 7. 8. 물 량 : 4 Sets (472톤)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계약일~최종 납품일 60일) 선급금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지급일~최종 납품일 60일) 결제조건 : - 선급금 10%, 자재비 30%, 제작비 45%, 납품 10%, 유보금 5% - 월마감 후 익월말 3개월 어음 발행 계약문서 : 「계약일반조건」(제작품) 1부 [별첨 계약일반조건] 제3조(대금 지급) 선급금은 전체 계약 금액의 10%로 하고, 계약일 해당 월마감 후 익월말 3개월 어음 발행으로 대금 지급한다. 또한, ‘을’(원고)을 선급금 신청시 선급금보증보험, 계약이행 증권 등의 공증 문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갑’(피고)에게 제출한다.(보증보험, 공증 등 관련서류 제출시 4개월 어음발행 지급 괄호 안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의 법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