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15 (1998. 1. 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포함함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당해 조합중앙회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시행령 제5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