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수치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5년 이상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