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차에 걸쳐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