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적발되고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