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수니파 무슬림으로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여러 차례 시아파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시아파 무슬림인 네 명의 괴한이 사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원고에게 개종하라고 협박하며 칼로 목덜미를 찌르고 도망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로 개종하라는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