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0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1. 공사명 : 숏게임장 그린 인조잔디 설치 등 숏게임장 조성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기장군 A 일원

3. 공사기간 : 2015. 3. 23. ~ 2015. 4. 1. 4. 공사금액 : 9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공사비 지급방법 ① 계약금 2015. 3. 6. 3,000만 원 지급 ②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잔금 지급

8. 지체상금률 : 1일당 도급금액의 2%

9. 공사계약조건 ① 원고가 주장하여 코오롱제품보다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였으므로 시공 후 잔디가 떨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되어 골퍼들의 판정에 의거 철거 후 재시공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모래, 석분, 수로 설치한 현 기반시설된 상태로 인수받아 원고의 장비와 인력으로 바탕재 처리 후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 잔디 깐다.

③ 원고는 인조잔디 그린 및 페어웨이 설치 위치와 면적, 모양을 반드시 첨부한 도면대로 시공한다.

④ 원고는 벙커공사, 프러지공사 등 숏게임장으로의 기능상 문제없는 숏게임장을 조성한다.

⑤ 그린 및 페어웨이 잔디설치 후 규사포설 및 물다짐 등 인조잔디 설치 기준대로 시공한다.

⑧ 공사의 추진 및 시공은 원고가 책임지고 하고 반드시 B 원장의 공사감독을 받아 시공하고 B 원장으로부터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다.

⑨ 인조잔디와 규사 등 제품은 첨부한 내역서의 규격을 사용한다.

<첨부 내역서>

1. 상단 F/W 인조잔디 포설 인조잔디 규격 DGTE55 수량 1,010㎡

2. 하단 F/W 인조잔디 포설 인조잔디 규격 DGTE55 수량 639㎡

3. 온그린 인조잔디 포설 인조잔디 규격 DEKS32 1,060㎡ 인조잔디 규격 DGTA35(온그린변부) 113㎡

나. 원고는 2015. 3.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숏게임장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