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26 (2013.04.18)

(1심 판결과 같음)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2013누153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오AA

성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

2014. 1. 24.

2014. 2.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제1심 판결문 중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