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2016. 3.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월 관리비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2017. 3. 10.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마침 피고 2016. 3.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2. 17. 이후의 관리비 전액과 통행료, 사고자 부담금,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태료 합계 759,070원 미납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6. 25.) 피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체납 보험료 등 합계 759,070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2018. 2. 17.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인 2018. 6. 25.까지 월 2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