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04. 12. 23:15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만22세, 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3회 가량 때려 입술이 터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F(만47세, 남)이 싸움을 말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주변에서 싸움하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G(만43세, 남)에게 달려가 발로 다리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왼쪽 안면부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