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2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존경하는 인물들을 욕보이는 내용을 전시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