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합6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 (63년생-1), 농업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김형걸(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사 최기영

2021. 5. 1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전국○○연합회 소속 광주시 ○○회 부회장으로, 2020. 10. 7. 11:30경 광주시의회 앞 인도 좌우 100m 구간에서 '○○수당 도입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10:26경 광주시○○회 총무 이○○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짐을 옮기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진입하려다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청사방호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김○현(남, 35세)으로부터 행정동 앞은 시위장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자, 이○○을 운전석에게 내리게 한 뒤 직접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피해 인도로 차량을 진행시켜 행정동 쪽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인도로 차량을 진행시키려다 피해자 김○현이 차량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김○현의 양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김○현과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청사 경비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김◇◇(남, 4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막아서며 인도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김◇◇(남, 44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광주광역시청 청사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김○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보다 무거운 김○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김○현, 김◇◇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인 점, 위 김○현, 김◇◇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던 중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3. 2. 25. 이 법원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김○현, 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유현주

판사 김준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