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