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1. 2012. 3. 31.자 범행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중원구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각 임야 총 면적 800㎡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성토를 실시하였다.

2. 2012. 4. 3.자 범행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중원구 E 전 2,926㎡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성토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원상복구를 마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익을 채우기 위하여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