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4 (2006. 12. 29)

양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서면4팀-173(2006.2.1)호를 참조하기 바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