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