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