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행경로 및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