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서면지역 특화가로구간 상징문주 DID 시스템 운영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납품,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금액) : 214,000,000원 제3조 (납품목록 및 의무사항)

1. 납품목록 : 견적서 참조 (견적서 내용은 생략함) 제4조 (납기) 원고는 피고의 지정장소에 물품을 2011. 12. 20.까지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제5조 (테스트 및 검수)

1. 원고는 제4조에 정한 납기일부터 3일 동안 시험가동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테스트 및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불합격 판정 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바로 수정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지불조건)

1. 피고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계약 금액의 10%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2. 피고는 시범서비스 실시된 시점 이후 ㈜ALTO로부터 중도금 수령 후 원청의 지급조건(어음 60일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중도금 70%를 지급한다.

3. 피고는 검수완료 후 ㈜ALTO로부터 잔금 수령 후 원청의 지급조건(어음 60일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20%를 지급한다.

제7조 (선급금이행보증)

1. 원고는 선급금을 피고로부터 수령 전 해당금액(VAT 포함)만큼 은행지급 보증서 또는 지급이행 보험증권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보증 및 성능보장)

1.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가동 후 36개월 간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장애발생 통보 시 원고는 24시간 이내에 점검,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48시간 이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시는 피고가 제3자에게 보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