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19: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기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상당히 취하여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게 된 사건의 경위와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