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민법 제26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대법원 1985.6.11. 선고 84다카1420 판결(공1985, 996)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 1361)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공1991, 241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부산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82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가) 부분을 특정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 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 1990.5.25. 선고 89다카1449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