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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5 2016가단50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