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소진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3.14. 고지, 89타경1878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 1989.9.19 자 89그32 결정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