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하천 점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는 어떠한 계약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조선하천령 제20조 , 제47조

송창호

강본동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7. 25. 선고 61민공67 판결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받고 이를 피고에게 임대한 행위는 다만 점용허가의 취소 원인이 되고 소정의 제재를 받을 뿐이지 하천령을 위반한 임대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상의 효력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하천령 제20조 제3호 에 의하면 하천을 점용하려고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제47조 에 의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벌금형에 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게 하는 어떠한 계약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볼 것이요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하천을 점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볼 때에 하천령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유효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하천령의 강행법 규정을 도라보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로 하는 바 원고의 본소 청구는 하천령에 위반되는 임대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이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