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행위의 공모자의 다른 공범이 저지른 강도상해행위에 대한 죄책

강도의 현장에서 다른 공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와 공모 공동하여 강도강간을 한 자는 위 공범이 범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30조 , 제337조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장석화, 김영창

서울고등법원 1987.3.20 선고 87노2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모 공동하여 이사건 강도강간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강도의 현장에서 방범대원 공소외 3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공소외 1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공동하여 판시 강도강간을 한 이상 공소외 1이 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3도210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