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9 2020가단201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무 10,541,7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무 10,541,7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