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5.경, 2011.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7%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