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13:3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농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농장에서 사용하는 조립식 판 넬 건물로 돌진하여 건물 외벽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건물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위 화물 차로 건물 외벽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4,22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사항 등), 수사보고( 견적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D 농장 외부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