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2. 21. 00:5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4.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17. 4.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에서 집에 혼자 남겨져 있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원고의 귀가를 독촉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직장에서 영업, 납품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 201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