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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0975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4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2017.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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