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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322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783,638원과 그 중 663,684,072원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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