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4. 14: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층 교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일자 불상일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E,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가정형편상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학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현금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