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1166 (1989.03.29)

양도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같은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의 범위 해석을 알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간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의 단독신축주택의 건평 및 대지의 제한(호화주택 제외)은 몇평까지인지

나. 또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며, 이 경우 가옥신축 시작 전부터 무주택자이어야 하는지, 혹은 신축단독주택의 보존등기 전에만(기존가옥 양도)무주택자이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