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3413 (1988.11.23)

상증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 참조.붙임 :※ 재산01254-83, 1987.01.141.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1987.1.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자경하는 농민이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그에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농지 등(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다.영농 1자녀인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자경농민으로서 위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2.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농지를 노령으로 인하여 농사를 경작키 곤란하여 아들(3명)들에게 증여코자 하는데, 오래된 농지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 장남에게 ○○군 ○○읍 ○○리 143번지의 4답 867평, 차남에 ○○군 ○○읍 ○○리 280번지 대지 320평, 3남에게 ○○군 ○○읍 ○○리 194-1 답 20평, 194-2 답 375평, 194-6 답 342평, 182-7 답 124평, 182-8 답 9평을 각각 증여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11조의3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