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25.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대건신협 앞까지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