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 소재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