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또는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마트 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한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마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최근에만 두 차례나 특수협박죄로 실형(징역 4월/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